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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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철권 조회 71회 작성일 2020-11-17 11:07: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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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 4년새 5배...손해배상은 미미" / YTN 사이언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u0026s_hcd=\u0026key=201403191626165466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4년 새 5배나 급증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건수나 배상액은 극히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건수가 2009년 3만 5천 건에서 작년 17만7천736건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방...

[팩트체크] 민원인 개인정보 사적 활용한 경찰, 처벌 못한다?

[앵커]

지난 7월에 한 여성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접수한 경찰관이 얼마 뒤에, 이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면서 연락을 했다는 게 알려져서 논란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한 건데요.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넉 달만에 '"처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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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한다면, 신고가 가능할까?

[시선뉴스 홍지수]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은미는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설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때! 설치 기사가 집으로 방문해 드디어 가전제품을 집에 설치했죠. 그런데 가전제품을 설치한 이후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메시지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쓰여 있지 않아 은미는 누군지 물어보려 답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의 프로필이 뭔가 이상하고 께름칙한 느낌을 받아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가전제품 설치 기사였던 것입니다. 설치 기사는 연락하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하지만 은미는 함부로 자신의 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해 화가 났죠. 이런 경우, 은미는 개인정보 유출로 설치 기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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